6		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관련,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

□ 문제제기

- 휴브글로벌의 불산 누출사고는 독성물질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, 이러한 안일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큼

- 휴브글로벌이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독성물질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취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도적·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.

-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일임

<질의 및 답변 방향>

☐ 장관, 본 위원이 알기로 휴브글로벌이 2008.8월 설립된 이후, 사고가 발생한 2012.9.27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데   사실인가?

⇒ 구미지청의 관리감독 사례는 없음.
다만,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기술지도한 사례는 3차례 있었음

☐ 불산과 같은 독성물질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?

⇒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관리(PSM) 제도가 있음

☐ 그렇다면 휴브글로벌은 공정안전관리(PSM) 제도에 따라 관리가 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인가?

⇒ PSM 제도 적용 대상이나 누락되어 있었음

☐ 그 이유는 무엇인가? 불산의 위험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오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데, 장관 생각은?

⇒ 최초 설립당시에 5인 미만이라 PSM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후 5인 이상으로 되었을 때 관리를 했어야 했음. 이를 지방관서에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바로 인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

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유해물질 관리가 더 안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PSM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, 장관 생각은?

⇒ 옳은 지적임. 유해․위험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PSM 대상으로 관리토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임

□ 마무리

-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, 주민 등 피해지역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,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

- 범정부적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, 제도를 고쳐야 한다면 신속하게 고쳐서 하루빨리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함